김현 “與도 尹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해야”
정연욱 “한쪽으로 기울어진 성향의 이사진 구성이 문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에 대해 야당이 재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끝난 이후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은 국민의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거부권을 남발했고 그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에서 있었는데 지금 방송3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을 발의했던 배경에는 정치권의 입김이나 정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훼손했던 각종 불법, 탈법의 행위들을 보고 국민들이 심판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동조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그 뒤에 저희가 역할과 노력을 더 기울여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헌법과 별개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탈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제동을 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시민단체, 그리고 야7당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대략 법이 시행되면 공표를 즉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BS나 MBC 등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사진들을 쫓아내거나 변경시켜서 지배구조를 바꿔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용산(대통령실)의 입맛에 맞춰 선출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 이후 방송3법에서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담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편을 들고 있는 쪽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 입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하필 언론노조만 콕 집어서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인 정연욱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적 성향의 이사진”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장 선출권을 가진 이사진은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핵심적 문제가 되는데 이 ‘방송장악3법’에서 말하는 직능ㆍ현업단체들의 상당수는 현재 친민주당ㆍ진보좌파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들로 진보좌파 성향의 기울어진 단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공정성, 중립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현재로서는 민주당, 그리고 범야권만을 위한 이사진 구성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업단체 비중을 선발인원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여러 시청자위원회, 방송학회 인원을 줄인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어느 정도 숫자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부 이사진 구성 숫자를 줄인 것 같지만 기본 골격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면한 건 다수 야당이 이 법안을 당장 속도전으로 추진하자는 것인데 저희는 법안에 대한 가부 문제를 따지는 것이 성급하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저희도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야당이 내걸고 있는 ‘방송장악3법’에 대한 대응 문제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방송)지배구조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만, 그 부분에 해법을 찾는 건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지배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기울어졌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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