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 재탕 삼탕" 평가 절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ㆍ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2주 단기 육아휴직,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등에 대해선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는 쓴소리를 한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그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ㆍ석ㆍ박사 통합 과정 신설에 대해선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느냐.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 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가정양립을 위해 현재 최대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 임시 휴원처럼 짧은 돌봄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자녀 1명당 연중 4주를 쓸 수 있다.

결혼ㆍ출생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 방안도 대거 나왔다. 대출이 쉬워진다. 정부는 이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연 소득 기준을 1억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도 2억원으로 올린 상태다. 여기에 정부는 2025년부터 출생하는 가구에 대해 특례대출 연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더 끌어올려 202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소득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안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2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신혼ㆍ출생ㆍ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생애 단 한 차례만 가능했던 특별공급 청약도 출생 가구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정부는 아이를 낳은 가구에게 기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지우고, 추가 청약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현재 예산과 기획 권한이 없는 저고위를 대신할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도 세우기로 했다. 장관이 부총리급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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