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가자 형사처벌·단체장 면담등 원천봉쇄 총력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위원장 김영길)의 총파업 돌입 저지를 위해 오는 9일과 10일 찬반투표 원천봉쇄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공노의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총파업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노 파업 찬반투표 참가를 복무외 집단행동으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파업 찬반투표 참가자에 대해 징계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전공노의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단체장들이 선거 등을 고려, 인기에 영합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노도 작년 정족수 미달 사태로 총파업 투표가 부결됐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투표장 봉쇄, 투표함 수거 등에 대비, 사수대 결성이나 퇴근 후 외부 집결지 투표 등을 강행할 태세여서 사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체장 대응 여부가 최대 변수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총파업 찬반투표 봉쇄와 파업돌입 저지 성패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차기 선거 등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투표 저지를 위한 강경대처를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전공노의 찬반투표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자부에서 전공노 사태에 책임있는 관련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공노도 정치적인 고려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선거직 단체장의 약점을 활용,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찬반투표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안이하게 대처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다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고 있다.

◆투표 장소·방식 놓고 첩보전 치열
전공노는 파업 찬반투표를 청사내 사무실에서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 각종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으나 사전에 공개되면 투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전공노는 또 투표함을 빼앗기는 경우 등에도 대비, 투표 참여와 찬성 및 반대여부 확인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투표함 탈취에 대한 대비책이 있고 투표함을 빼앗길 경우에 대비, 표결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고 전하고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찬반 투표 저지를 위해 투표소 설치단계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외부에 이동투표소를 설치하면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저지할 계획”이라면서 “투표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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