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투표 강행” “원천봉쇄”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위원장 김영길)의 총파업과 파업찬반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공노가 예정대로 투표를 9일 강행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밤부터 찬반투표를 미리 실시했다는 첩보가 입수된 전공노 지부 5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관계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전공노는 이에 강하게 반발, `노-정’대립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밤 강서구청내 전공노 강서지부를 압수수색해 찬반투표 계획서, 투표 인명부 등 관련 서류와 컴퓨터, CD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7일 사전에 찬반투표를 했다는 첩보가 입수된 전공노 제주 서귀포지부, 부산 영도지부와 동부지부, 경기 포천지부를 압수수색하고 전공노 강서지부장과 서귀포지부장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이 지난 6∼7일 압수수색을 벌인 전공노 지부는 모두 5곳으로 경찰은 파업 찬반투표 전날인 8일 서울과 부산의 일부 전공노 지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할 방침을 밝혀 압수수색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하에 전공노 지도부에 대한 검거에 주력해 총파업 투표가 시작되기 전 전공노 지도부의 신병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총파업 투표가 엄연히 불법인 만큼 추가 압수수색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전공노가 9일 총파업 투표를 강행한다면 물리적으로라도 투표를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역시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6개 지방노동청 청장과 40개 노동사무소 소장이 참석하는 전국 노동 기관장 회의를 열어 전공노의 파업 찬반투표를 엄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길거리를 가는 공무원을 불법연행하고 지부장의 부친 집까지 수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가 이 같은 탄압과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공노는 또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침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파업 움직임과 관련, 김영길(46) 위원장과 안병순(43) 사무총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은 이날 “전공노가 노조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불법 파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 행동”이라며 “국민생활 보호과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해 강도높은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경찰은 또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사전에 실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영등포구청내 전공노 영등포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전 신청했다.

경찰은 투표함, 투표용지, 투표계획서 등을 압수할 계획이며 영등포지부 권종만(43) 위원장 등 지부 간부 5명에게 이날 오후 1시를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주거지와 근무지로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공노 영등포지부는 지난 6일 오전 9시30분∼10시 과장이상 간부가 회의를 하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구청내 각 사무실을 돌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영등포경찰서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 위원장 등 대상자를 적극 검거하고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 찬반투표 전면봉쇄 방침에 대해 “국가 공권력의 반민주적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천영세 의원단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행위”라며 “정부는 조합원 총회와 투표에 대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단대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노동탄압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 이부영 의장 모두 `공무원 노동3권’을 주장했던 과거 자신의 행적은 잊은 채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9∼10일로 예정된 전공노의 파업 찬반 투표에 진상조사단을 파견, 투표 방해와 공권력 남용 행위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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