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행자부장관 “파업땐 관련자 무더기 사법처리 불가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노조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불법 파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 행동”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허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하남신 SBS 전망대’에 출연, 전공노의 총파업 및 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파업이 진행될 경우 관련자의 대량구속 등 무더기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공노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업 찬반투표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정면 충돌 사태로 불거질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공무원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찬반투표를 포기하는 지부가 속출하는 등 전공노 내부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노 파업시 불거질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할 의도가 아니라 지자체라면 당연히 권한과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총파업을 사전에 원천 봉쇄토록 한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주요 간부들에 대한 엄중 문책 방침을 재확인했다.

허 장관은 “공무원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조직으로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은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국가의 공복으로서 거기에 따른 의무가 동시에 수반되는 만큼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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