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영 길 (국회의원) 오전 한일의원 21세기 위원회 차원에서 일본 젊은 의원들과 한일간 현안문제에 대한 세미나 준비를 위한 조찬모임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에서 박영선, 최재천, 우제창, 백원우 의원 등과 한나라당에서 원희룡, 이성권, 김명주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재선으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기존정책을 고수하려는 것 같다.

레이건, 클린턴 등의 예를 들면서 재선걱정이 없는 제2기 집권의 경우 정책이 변화되는 예상을 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 부시행정부의 경우 정책변화의 조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첫 작품이 팔루자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이다.

30만의 도시 팔루자.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인류문명발상지에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새 악마의 소굴로 규정당하여 베트남전 이후 최대 군사작전지역으로 변모되고 말았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민간인 학살과 보복공격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아랍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부시행정부의 아랍민주화 프로그램이 아랍의 종교를 해체시키고 친이스라엘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남침하면 핵무기 30개를 북한에 투하한다는 시나리오를 이미 1978년에 마련했으며, 김대중 정부 집권 초반인 지난 98년에는 핵무기 모의탄두 투하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집권초기인 1998년 12월9일자 ‘제4전투항공단사(史)’에 따르면, 미 제4전투항공단은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본토에서 북한까지 항공기로 핵무기를 운반해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F15E 전투폭격기 24대를 동원,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모의탄두 탑재·투하 훈련과 검열을 했다고 한다.

훈련은 미국 북북 노스캐롤라이나주 세이모어존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남쪽으로 9백㎞ 떨어진 남부 플로리다주 에이본파크 공군사격장에 BDU38 모의탄두를 투하하는 방식으로, ‘작전 준비’ ‘핵무기 확인’ ‘핵무기 운용’ 등 세 단계에 따라 실시됐다. 이 훈련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KC135 공중급유기 등도 참가했다.

이런 정보를 듣는 북한당국의 공포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정도 프로그램은 논리적 전제로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하여 구성된 시나리오이다. 문제는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론에 의하면 북한이 남침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보유시설을 공격하기 위하여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전술핵을 사용하여…

지하시설 공격을 위한 벙커버스터용 전술핵을 실전 사용가능한 개념으로 만든 것이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론이다.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무기가 아니라 실제 사용가능한 개념으로 전환시켜 버린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한다는 명분하에 가장 무서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는 엄청난 모순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야 한다. 나는 내가 국회의원이 된 제1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국회의원 회관 로비에 북한주민들의 참상과 탈북자들의 실태를 그린 <홀로코스트>란 제목의 전시회가 열렸다. 조갑제, 황장엽, 박근혜 대표 등이 나타나 축하를 했다고 한다.

우리사회 보수적인 분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그리고 군사독재시절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웠다는 운동권인사들이 북한의 인권과 독재의 문제에 대해 눈감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항상 받는다. 결코 그렇지 않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인권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전제이기도 하다.

북한주민 전체에 대한 경제적 삶의 향상과 이를 토대로 한 점진적인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는 대한민국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미국의 보수적인 학자들도 인정하는 견해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서민들에 대한 기초적 생활보장조치마저 분배위주의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보수적인 분들이 언제부터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과 배고픔이 그렇게 불쌍하여 열을 내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과연 북한이 붕괴하면 자신의 가정에 북한주민 한 가정씩 맡아서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일자리 만들어 줄 자신이 있는지 반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자 5000여명도 제대로된 시설이 없어 수용, 적응교육을 시키지 못하여 대부분 탈북자가 사기를 당하거나 적응을 못하고 대한민국사회에서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시장경제를 배우고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경제 훈련을 갖지 못한 채 급격하게 통합한 독일이 지금도 동서독간에 심각한 사회분열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50달러 60달러의 월급으로 일할 수 있지만 통일이 되면 최소한 1,0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 노동자 역시 1,000달러 정도의 임금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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