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6 1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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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현 강남구 의회 의원 권문용 구청장은 민선 3대 연임으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구정을 펼쳐 왔으나 때로는 오만과 독선으로 황제를 방불케 하는 독재에 가까운 구정을 하고 있다.

첫째로 인사문제가 있다. 구청장의 격려제도로 인해 일부는 좋으나 1400여명의 공무원에게는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또한 순환 보직제의 활용이 시급하다. 일부 동장은 한자리에 8, 9년씩 그 자리에 있고, 일부 간부는 1년이 멀다하고 보직이 바뀌면 행정능률이 저하된다.

둘째로 너무 지나친 민간용역, 아웃소싱을 집행함에도 내부 감사조차 전연 없다.

청소, 자동차 주차관리, 공원관리 등은 타당성이 있으나 건축 및 위생 업무 중 일부 인·허가 업무에 이르기까지 외부용역 발주는 책임소재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관계 공무원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오히려 역기능과 역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1999년 아웃소싱 업무를 개시한 이래 아직 한번도 내부 감사가 없었음은 납득할 수 없다.

셋째로, 전통적으로 예산 편성 시 세입은 과소계상하고 세출은 과대계상하는 악습이 있다. 좋은 예로, 관행적인 과대액수의 추경편성과 두 자리 숫자의 불용액이다.

넷째, 마치 아테네 신전에서 신탁을 받은 집정관처럼 의회를 얕보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임시회는 불출석, 정기회는 출석 따위의 오만불손한 버르장머리는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2002년 7월 구청장 취임사에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파르테논 신전을 언급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동시에 구정 기본 운영 방안도 발표하였다. 즉, 공무원 조직에 엄격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인터넷 행정 도시건설, 민간용역,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구민에게 구정에 관한 여론에 직접 참여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권력과 돈은 주인이 없다고 한다. 쟁취하는 자만이 기쁨과 영광을 누린다.

그러나, 당선하는 날부터 물러날 때를 준비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이다. 영광과 보람을 자부하고 물러나야 한다.
신조차도 아킬레스건이 있다. 애정 어린 쓴 소리는 단 소리와 같다! 패권을 쥔 세력은 반드시 오만해지게 마련이며 동시에 항상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그 결과 다른 모든 세력들로 하여금 맞서 뭉치도록 대항세력을 형성·발생한다.

잘 못된 신념은 어떠한 논리적 설득에도 포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망상은 평소의 인품이나 교육 정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식 근로자인 직업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을 ‘부하’ 개념으로 신분을 묶어두면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고 ‘동반자’(Partner) 개념의 자격을 인정해야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오늘도 우리 역사의 산 증인인 한강물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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