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학계 “새로운 분쟁의 불씨… 수위 조절해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과 관련, 정부의 대량 중징계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집계한 전공노 파업 가담자에 대한 중징계 대상자가 2482명이고 이 중 106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혀 사상 최대의 공무원 해직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노가 파업을 사실상 철회하고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침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강공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학계 등에서 파업 공무원에 대한 대량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정부의 과도한 대응으로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광택 국민대 교수(노동법학회장)는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는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 요구에 대화를 거부한 채 초강경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파업 가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직배제 방침도 공무원 담임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으로 지나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에 대한 대량 징계는 `무효소송-복직투쟁-대립격화’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법과 징계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강경방침을 공언해 온 만큼 이번 파업에 대한 일정한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량 중징계로 인해 앞으로 공식등장하는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노·정간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선에서 징계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공노가 이번 파업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치 보복하듯 대응하는 것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측으로서 자격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새로운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도를 넘는 보복적 중징계 방침을 비판하며 대량 중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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