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의원 “공직사회 경쟁력위해 외부임용 늘려야” 중앙부처 공무원의 개방형 대상 직위 가운데 56.5%가 내부 임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유정복(한나라·김포) 의원은 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 직위 200개(중앙 154명, 지자체 46명) 가운데 184명이 임용된 상태”라면서 “내부임용과 외부임용이 각각 92명씩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는 개방형 임용제가 실시된 138개 직위 가운데 78명(56.5%)이 내부임용이었고 외부임용은 60명(43.5%)에 그쳤으며, 외부임용 중에도 타부처 공무원이 8명(5.8%)이나 돼 전체적으로 공무원 비율이 86명(62.3%)을 차지했다.

반면 지자체의 경우 46개 개방형 임용제 대상 직위 중 내부임용이 14명(30.4%), 외부임용이 32명(69.6%)이었다.
유 의원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외부개방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한 50% 이상은 민간인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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