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병 찬 과천시청 세무과장 흔히들 과천을 부자동네라고 부른다. 계획도시라는 이점과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레저세(마권세)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하지만 과천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필자의 생각은 전혀 반대다.

우선 과천시민의 경우는 당연히 부자가 아니다. 7.5평, 13평, 15평, 18평 등 서민 소형 아파트가 70%로 대다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2∼30평형대가 25%, 40, 45평의 대형 아파트는 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레저세(마권세)를 징수하는 과천시청이 부자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런 견해도 오해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마권세를 과천시 단독으로 징수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지만 마권세는 현재 도세이며, 당연히 경기도에 징수권이 있다.

과천시는 도세인 마권세의 3%만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서 마권세 전체 징수액의 약 22% 정도를 보전해준다.

금년도 과천시 예산액은 경기도 27개 시중 규모로는 끝에서 4번째이고 자립도는 끝에서 5번째인 37.3%에 불과하다.

우리시의 유일한 재원인 마권세는 과천시 자체재원이 아닌 경기도의 재정보전금을 지원받는 의존재원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관내 전 지역의 93%가 그린벨트로 이뤄져 있다. 마권세를 제외하면 다른 세목은 거의 없다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세원구조상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도시면적의 대부분은 정부종합청사, 군부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 공공기관 및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위락시설 등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서울시 소유이므로 시 재정에는 도움이 안 된다. 현재 군시설인 국군기무사의 과천이전 문제로 주민들이 지금도 홍역을 앓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천은 20년전 정부 주도 아래 개발된 도시로 많은 기반시설들이 노후화 돼 시설개선을 위한 막대한 재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됐다.

더구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은 신도시지역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에 균형 있는 재정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재정수요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안 좋은 사항은 그나마 과천시의 재정을 지탱해주던 경마장의 매출액이 경기침체로 급감, 마권세가 최근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작년도 대비 약 25%가 감소했고 내년도도 나아질 조짐이 안 보인다.

외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0:5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80:20으로 국세의 비중이 너무 큰 편이다.

마권세의 급속한 감소, 국세 전환 논의, 경마장의 이전계획 등에 가슴 졸이면서도 지역개발 등을 통한 다른 세원의 확보는 원천적으로 봉쇄된 도시가 부자동네라고 이야기되는 과천시의 현실이다.

과천시의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장 입장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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