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때‘시민’보다‘시장’ 의견 더 반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2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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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무원 278명 설문 경기도 안산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보다는 ‘시장’의 의중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가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간 시공무원 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누구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3%인 115명이 자치단체장을 1순위로 꼽았다.

반면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은 25.9%(72명)에 그쳤고 ‘관련 전문가나 사회단체의 의견을 1순위로 반영한다’는 응답은 각각 1%와 4%에 불과해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여론 편성과정에서 ‘민간 영역의 여론을 수렴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무려 70.8%인 197명에 달했고 ‘부서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관련 회의를 어느 정도 하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안 하거나 1∼2차례 한다는 응답이 각각 17.6%, 45.6%에 이르러 여론수렴 및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의회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36.5%), 전문성이 떨어진다(32%)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인호 기자 mih258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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