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명 현 강남구의회 의원 지도자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통령 책임제에서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소신과 철학을 펼칠 수가 없어 앞으로 개헌을 하여서라도 4년 중임제로 바꾸기를 제안한다.

지금 중국 북경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 인민대회가 개최중이며 떠오르는 용의 과거와 미래를 협의 진행 중이다. 3000명 가까운 대의원들이 모여서 급변하는 세계에 대비해 중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예측하며 회의 진행 모습을 CNN TV 중계로 시청하며 인상 깊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2위로 (일본 1위) 미화 6000억불을 초과하고 있고 2005년도 대외 교역량이 전년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정치 무대에서도 중국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간주된다. 우리 나라도 지도자가 국민의 지원과 성원을 받아 관리를 합리적으로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사랑과 꿈이 있는 철학으로 무장한 정치의 대화, 타협이 있는 상생의 정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집어 치우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는 행정도시 건설에 앞서서 지방분권화 추진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정책입안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감독 기능도 활성화해야 한다.

조국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부터 자주 국방 및 외교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과 단계적으로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시작전권을 미군으로부터 되찾아 와야 하고 육군 위주의 국방정책을 벗어나 육, 해, 공 합동군으로 균형 있게 적극 육성해야 한다.

외교정책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을 철저히 추구하는 실리위주의 현실 외교를 펼쳐나가야 생존이 가능하다. 스위스, 핀란드, 화란 같은 나라가 작은 나라로서 큰 외교 활동을하고 있으므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세원을 널리 발굴하고 기존 세율은 낮추되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감면정책은 최소화해야 한다.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복지제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인도의 경우처럼 산·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부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불멸의 이순신 제독 같은 인재를 찾아 등용하고 적극 기용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결국, 정치도 행정도 모두 사람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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