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규탄성명 발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이하 공무원노조)은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공무원 정년연장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얄팍한 전략,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고 규탄했다.

24일 성명서에 따르면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공무원의 법적 정년을 철폐하는 선진국의 추세,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5급 이상 공무원 수준인 60세로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정년을 넘으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조 위원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정년에 따른 예산증가와 국민적 반발 고려, 정년연장으로 조직의 활력 저하, 구직자들에 대한 충격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 잣대로 해석하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연금축소 등 임금삭감으로 연결돼 ‘명예퇴직’은 물론 합법적인 구조조정의 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직사회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정년의 문제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기본권의 문제이며 또한 전혀 새로운 요구가 아닌 IMF로 강제로 빼앗긴 정년에 대한 회복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공무원노조가 입수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공부문 혁신 로드맵은 ‘총액인건비제’를 필두로 그 수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공직사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는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하나의 영역으로 직업공무원제의 위기야말로 권력과 자본이 그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짓밟는 폭거”라며 “이를 계속해 밀어붙일 경우 공무원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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