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 장 선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에게 국가의 틀을 바꿀만한 중요한 역사이다.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도권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
수도권은 그동안 엄청난 인구 증가로 인한 무계획적 개발과 이로 인한 교통, 교육, 환경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동맥 경화증에 걸려있고 이번 기회에 이를 고쳐야할 중차대한 일이다.

서울 변방 지역들의 베드타운,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의 획일적 규제로 인한 낙후는 경기도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서울 외곽지역의 묻지마식 인구증가를 억제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낙후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일은 결국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수도권 인구 증가를 막는 일에만 급급했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서울 주변 신도시만 계속해서 생기는 아이러니를 낳은 것이다. 이번에 이를 고치자는 것이다.

최근 이해찬 총리와 손학규 경기도지사 간 갈등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게 한다.
먼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대책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들 기관 이전으로 인한 후속 조치가 새로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을 막아야하며 경기도를 균형발전시키는 정책 또한 임시적이거나 땜질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신중하지 않아 후속조치가 인구를 더욱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들 공공기관을 왜 이전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지방의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책이 미흡하면 수도권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많은 지혜를 모아야하며 한발씩 물러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아주 우려할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 경기도 출신 여당 국회의원 모임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찬성한 것은 그런 희생을 치루더라도 경기도의 숙원인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런 스탠스가 마치 손 지사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이 보일까 아주 난감해 했다. 결국 우리가 우려한대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 했다.

손 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는 2007년부터 오는데 지금부터 규제를 푼다면 지방의 반발과 경기도 인구 증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도 고민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가야한다.
이런 일들을 진솔되게 풀어야 국가 지도자이며 국민이 신뢰하고 믿어줄 것이다. 개인의 영달은 순간이지만 국가는 영원하다는 점을 상기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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