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비리에 찌든 대한민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이하 공무원노조)은 최근 논평을 내고 “중앙정부는 권력형 대형 비리, 지방정부는 매관매직, 뇌물 부실공사, 친인척 특혜 비리 등 대한민국이 온갖 비리에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31일 공무원노조 논평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정치권과 결탁한 러시아 유전 개발비리, 행담도 개발비리, 서울에서는 청계천 개발비리, 인천은 굴비 뇌물사건, 전남 도지사 한강 투신자살, 부산시장 자살사건 등 비리사건이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의 천국으로 되고 말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논평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고 대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매관매직은 아예 내놓고 저지르는 범죄이어서 삼사오서(三事五書 삼천만원을 주어야 사무관이 될 수 있고, 오천만원을 주어야 서기관으로 진급 할 수 있다.)란 말이 공직사회의 정설이 된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평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나선 공무원노동자들은 단체장의 손에 의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손길 뒤에는 이들을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세력이 있기에 이들은 온갖 부정한 짓을 다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들을 보호해주는 세력은 두말 할 것 없이 행정자치부이며, 행정자치부 뒤에는 바로 노무현 정권이 있다”고 주창했다.

아울러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 스스로가 부정부패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검사들을 처벌한다면 검찰에 의해 노무현 정권이 부정부패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처벌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도 이들과 이미 맺어진 정치권력의 커넥션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탄생의 가장 큰 의의는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다”며 “나라가 온통 부정부패로 썩어들어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 공개할 방침이며, 이미 공개한 부패사건의 검찰과 경찰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공무원노조와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