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효 근 인천 강화경찰서 경무계 경찰은 지난해 9월 가동된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의 난항 끝에 외부인사의 조정에 맡겨보자는 합의에 따라 작년 12월 출범 검·경간 오랜 난제인 수사권 조정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내심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항상 수사권 조정이라는 글귀만 나오면 발끈하는 검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력으로 최고의 권력이라는 단물을 머금고 있는 그들만의 생각이 있는 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 아닌가!

역시 그랬듯이 수사권 조정 합의는 상당한 합의내용 뿐만 아니라 핵심쟁점에 도달 하지도 못하고 결론은 현재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혹자는 소추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통괄·조정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권한과 책임 귀속원리에도 부합되며 이러한 검찰의 원리는 어쩌면 당연 하다고 하는 견해를 밝혀 경찰을 당혹스럽게까지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수사기관 주체의 흐름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를테면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돼 있는 비민주적 구조가 아니라 검사는 공소를 주관하는 자들로서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 활동에 전력하고 경찰은 수사 활동을 담당함에 있어 모든 사건에 대한 중립 원칙의 큰 틀을 깨지 않고 항시 피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수사행정을 펼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 나라의 수사권 예를 들어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검·경의 역할 분담은 반드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때가 아닌가 싶다.

이 시점에서 수사권 조정 얘기만 나오면 마치 어린아이 버릇 고쳐주기 식으로 직·간접적 괘심 죄를 운운하면서 불구속, 공소권 없음,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견해차이라며 수사 재 지휘를 반복하는 점, 이러한 작태들로 위안을 삼는 검찰,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고급 지성인들이며 최고급 수사기관의 주체인 것이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검·경의 대립으로 원하든 원하지 안 든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모두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제 검·경의 관계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상호 보완적·견제라는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라 건데 앞으로는 검찰은 모두가 원하는 적법성·합리성·형평성으로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하고 경찰은 수사 활동에 있어 한곳으로 치우침 없이 인권보호를 최우선시 하고 말보다는 실천과 행동이 앞서며 뒤에는 반듯이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공정한 수사진행 등으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신과 부패함이 가득한 기관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서로의 화해와 용서, 믿음과 희망을 찾게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감히 가져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