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종 석 국회의원 6·5 남북정상회담에서 8·15 광복까지는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강물이 흐르고, 평화와 통일의 꽃이 만발하는 Inter-Korea Season이다.
6월 위기설, 레드라인을 운운하며 끝 간 데 없이 위기를 향해 질주하던 한반도 정세가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전격적인 면담을 통해 협력과 안정국면으로 들어선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

남북화해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마지막 보루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과 중국의 선택 아래 종속되고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분단된 한반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교류협력의 파트너이자 평화통일의 동반자로서 북한의 위상은 불변이다. 그런 북한이 현재 극도의 식량, 보건의료 결핍에 직면해있고 근대화와 시장형성의 맹아단계에서 자본과 기술의 유치에 목말라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의 핵심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명백히 남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4년 한해만도 2억 달러를 북한에 투자한 데 반해 남한은 경협이 시작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투자한 총액이 2억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 중국 의존의 심화는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이라는 장기 비전에 있어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투자는 통일비용의 선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수준이 남한의 1/3, 적어도 20%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인 통일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규모가 남한의 1/33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단순한 지원과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없다. 원칙과 루틴(routine)에 따라야 한다. 반드시 ‘교류협력-평화공존-통일번영’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 통일의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다. 그렇지 않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라 비극이고 한반도 경제와 평화의 붕괴를 의미한다.

첫째, ‘교류협력’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왕래와 접촉의 활성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신뢰 구축과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과정으로서, 현재가 교류협력 단계에 해당한다.
둘째, ‘평화공존’은 군사적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평화체제(평화협정)가 확고히 구축되며, 실질적인 군축과 함께 경제력 격차해소에 착수하는 과정이다.

셋째, ‘통일번영’은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외교와 국방을 통합관리하고 남과 북의 행정과 경제를 긴밀히 연계시키며, 남과 북의 자치정부는 각기 기존의 행정시스템과 경제 방식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2체제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통일한반도의 번영은 민족적 숙원인 통일을 이룸으로써 과도한 분단비용과 사회 정신적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꿈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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