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회의원 지난 8월5일 국가정보원 김승규 원장은 “CDMA 방식의 휴대폰을 도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정원의 발표로 인해 국민들은 ‘휴대폰 도청은 가능한가’, ‘그러면 정보통신부는 왜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일까’하는 의문을 가졌고, 따라서 8월17일로 예정되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표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8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 질의에서 진대제 장관은 “휴대폰 도청은 어렵지만 다수의 전문 인력과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국정원은 도청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답해 국정원의 휴대폰 도청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더 숨길 것이 남았나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이 주장한대로 2000년 9월 CDMA 2000 기술이 도입되면서 휴대폰 도청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했다.

CDMA 2000 기술이 도입된다고 해서 휴대폰 도청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나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은 “CDMA 방식의 휴대폰을 도청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CDMA 방식의 휴대폰을 도청했다는데 CDMA 초기 단계에서 음성용량이 1.5배 정도, 속도가 2.5배(64kbps→153kbps) 정도 향상 되었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보안기술의 변화나 업그레이드 없이 음성용량을 늘리고 속도를 빠르게 했다고 해서 기존에 도청이 되던 것이 안된다는 것은 통신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6월 현재까지도 CDMA 초기 방식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290만명이나 있으며, 기존의 휴대폰 도청장치를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휴대폰은 여전히 도청가능하다.
이처럼 기술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2000년 9월에 휴대폰 도청을 중단하였다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은 일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주장에 동의했으며,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보통신부만이 알고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에게 CDMA 방식의 휴대폰은 도청이 되지 않는다는 거짓 정보를 믿게 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며, 지금까지도 거짓을 알리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을 휴대폰 도청이라는 위험에 방치한 죄를 사죄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휴대폰 도청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해답을 제시하여 CDMA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IT를 주관하는 정보통신부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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