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기남 오늘 국정감사 때문에 뉴욕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미주감사반의 일원으로서 UN대표부를 들러 UN 개혁의 문제를 조명하고, 주미 한국대사관의 감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짚어 볼 생각입니다.

이번 방미기간은 일주일인데요,
제가 이곳 미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한켠 설레임도 들지만, 우리의 국정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해마다 국감 때만 되면 이런 저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국정감사를 통해 제가 느끼는 경험은 언론보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문화관광위원으로서 국정감사기간 중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한 일이 있었는데요.

국회의원의 질의는 크게 단순지적형, 정책대안형, 정치쟁점형으로 3가지로 나눠지더군요. 이때 여야간 이견이 있는 분야는 정책대안이 있건 없건 모두 정치쟁점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의약분업 금강산관광 등은 정책현안이지만 모두 정치쟁점형으로 분류했지요.

대략 세가지 질의유형의 구성비는 각각 단순지적형 20%, 정책대안형 60%, 정치쟁점형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방송보도의 95%, 신문보도의 87%가 이 정치쟁점형 질의와 공방에서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여야의원 대다수가 정책대안을 놓고 장관과 토론하는 장면, 실제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장면은 언론에 의해 거의 보도되지 않고, 오로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만 보도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국정 전반에 대한 문민통제의 전당입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국가발전의 대안을 논하지요. 올해는 한국 외교전의 최대 격전지인 이곳 워싱턴과 뉴욕에서 진행하는 만큼 저 스스로도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외교역량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30여년간의 국운이 지금 우리의 외교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방 직후에 형성된 한미동맹 질서가 우리나라 권위주의 시대 40여년의 체제를 직접 규정했다면, 민주화 정부 이래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질서는 최소 한국의 30년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강하되, 향후 30년의 국가경쟁력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한미동맹을 새롭게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채찍질 하는 일이 저를 비롯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미주감사반의 역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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