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기정 국정감사에 국민들은 큰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지지는 못 할지언정, 부적절하게도 피감기관 증인들과 술자리나 함께하며 추태부리는 것이 국감이라고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국회의 경험담을 들어 보면 저녁식사 시간에 거나하게 한잔한 탓에 국감장이 떠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의원님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감시기능도 제대로 없었던 그 때만 하더라도 그런 행동이 적당히 묵인되고 감추어졌다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한심한 국감이 아닐 수 없다.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는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가랑이가 찢어지듯 노력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인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그러면 과연 성공한 국감의 조건이란 무엇일까?
‘행정부의 성실한 자료 공개’와 ‘국회의원의 준비된 자세’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균형잡혀 이루어질 때일 것이다.

‘행정부의 성실한 자료 공개’는 오늘도 상당한 시간 동안 논쟁이 되었던 사항이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또 행정부 내부에서 비공개 자료로 분류된 경우가 많다. 정작 필요한 자료가 비공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준비된 자세’는 많이 개선되었다.
양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밤 11시가 넘어서 끝나고, 질의 내용도 매우 충실히 준비하고 여러 꼭지(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다. 누가 많이 질의하는지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양과 질에서 모두 매우 만족스럽다.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는 의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매우 바람직스런 분위기다.
국회 방송 등의 생중계는 기본이고, NGO감시단, 인터넷 언론사 감시, 행정부의 노조, 이해 집단 등의 감시가 일상화 되어있다.
과거처럼 저녁 시간에 술주정하다가는 개망신 당한다. 아니 국회의원으로 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감의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성공한 국감의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과거 국감의 추억은 이제, 다선 의원들의 술자리 경험담에서나 찾아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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