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기남 “나는 당신을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목숨을 걸고 당신이 말할 권리를 방어하겠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볼테르가 남긴 명언입니다.

저 역시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정구 교수의 역사인식과 주장들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명백히 반대합니다.

한국전쟁에 미국의 참전이 문제였다면, 전쟁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그들의 참전과 지원은 더욱 큰 문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전쟁에서 비판의 일차적 과녁은 전쟁을 일으킨 집단에 조준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침략행위로 인해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며,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반공주의 논리가 아닌 평화주의를 위한 신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 끝에 건설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나름대로 번영을 구가하며 더 희망찬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통째로 부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강정구 교수에게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의 주장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가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볼테르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똘레랑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똘레랑스’입니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자는 것이며, 그 어떤 사상이든 자유롭게 주장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앵똘레랑스’, 즉 우리가 단호히 배격해야 할 대상은 강정구 교수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일반적 상식과 논리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려는 모든 시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존재 자체를 비롯하여, 그의 주장과 행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강정구 교수와 관련된 문제는 법의 잣대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입니다.

저는 강정구 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를 단호히 반대하며, 나아가 여기에 동원된 국가보안법을 하루 속히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집시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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