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기남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일제히 나서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퇴진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요구가 관철될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후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민주개혁진영의 시각은 아직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나는 부당한 정치공세에 단호히 맞서 천정배 장관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우리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에게도 동참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법무부장관의 지휘 내용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뿐이다.
이를 두고 부당한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만약 검찰에 의한 개별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법무부는 관여하지 말라’는 꼴이 된다.

불합리한 지휘는 거부하겠다고 공언해온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지휘 내용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수용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법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그간의 구속수사 관행에 있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장관의 결단은 환영받을 일이지 결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최초의 일이 된 까닭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가진 최초의 장관이 바로 천정배 장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천정배 장관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지휘방식을 택한 만큼,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유산인 밀실에서의 수사개입 관행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재벌 관련사건, 불법도청 관련사건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수사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원칙과 소신의 법무부장관, 천정배의 존재가 소중한 시점인 것이다.
법무부장관 퇴진 압력은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흐름에 대한 거역일 뿐이다.
이를 단호히 막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며, 이를 위해 단호한 의지와 공동의 대처로서 국민의 상식과 이성에 호소해 나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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