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성진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최근에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의하였다.

그리고는 곧이어,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의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12월 초 총리실 소속으로 발족시키겠다고 하였다.

사회적 양극화, 국민연금, 노사문제 등의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하여, 각계 대표가 타협을 만들어내자는 취지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국회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제의의 진실성과 순수성을 믿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 사회문제들을 구색 맞추기로 열거했지만, 그들의 의도가 선거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연정론 바람잡기의 속내가 실은 선거제 개편에 있다는 점을 누누히 강력하게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과연 오늘날 지역구도 문제가 그리 크고 절박한 문제인가?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해소되고 작아진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

이대로 합리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계속해나가다 보면 차츰 해결될 문제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부진과 빈부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급증에 있는 것이지, 지역 대결이 가장 큰 사회문제인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야당들이, 정치적 바람몰이, 선거제 개편 등에 치중할 일이 아니라, 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에 더 국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은 오히려 ‘늘 하는 소리’ 쯤으로 평가절하하며, 무신경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구도 문제도 선거제 바꾼다고 크게 개선될 일은 아니다.

더구나 경제 회복 및 양극화 해소와 선거제도 개편과는 아무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불러올 대립과 갈등은, 경제 문제에 더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까지에는 2년 반이 넘는 시일이 남아있다.

그 앞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먼저 당면 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그렇게 시급히 거론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들의 상식과 분별력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여소야대, 지역정당 구도는 오랜 동안 있어왔던 눈에 익은 현상들이고,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들이다.
내각제로의 변환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그렇게까지 올인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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