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기정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의원직 사직서를 내겠다는 보도를 접했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한마디 하면,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대국민 협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선 전국의 기초의원이 정당공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적을 갖고 있는 전국의 기초의원 대부분은 ‘내천’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의 공천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 내천은 대부분 당시 위원장(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밀실에서 지명 받지 않았던가?
그 내천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 무엇이 오갔는지 정녕 국민이 모르고 있다고 보는가?
정개특위에서는 정당공천을 통해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밀실정치가 아닌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고 정치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당당히 공천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전국의 기초의원들은 의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한 숙원이 아니었던가?

그에 대한 답으로 유급화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정당공천제를 도입했는데, 정당공천제 없이 비례대표 배분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더 지적하건데, 정원을 줄인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한다.

내 개인의견으로는 현 정원을 두고 의회활동을 더 잘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여 의원에게 지급된 세비를 보충하게 되면 더욱 좋은 일이라 생각하기에 굳이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

다만, 먼저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정원을 그대로 두고 유급제를 하자고 하면 찬성하겠는가?
어떤 기초의원은 의회별로 3억정도면 현 인원을 유지할 수 있고, 그 3억원의 돈은 지자체별로 도로포장 등을 안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쉽게 말한다. 왜 진작 쓸 떼 없는 도로포장을 막지 않았는가?

자 이쯤 해두고 당신들 정말로 사직서를 낼 것인가 묻고 싶다.
대국민 협박용이라면 번지수가 틀렸고, 진정으로 낼 생각이라면 어서 내라고 격려하고 싶다. 현행 지방자치법 69조에 의하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의회를 열어 의결하면 된다. 조속히 사직서를 내고 반드시 의회를 열어 처리하기 바란다. 단언컨대 그대들은 스스로 사직서를 의결하지 못할 것이다. 동기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앞에 사직서 결의를 보인 만큼 그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국민은 자질 없는 국회·지방의원을 퇴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라고 야단이다. 이번을 계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무책임한 선출직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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