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 어제 제 이름이 조선일보 1면에 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제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무려 715억원의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기’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인정했듯이 715억원의 증액 요청 중 637억원은 사병들의 봉급인상분입니다. 현재 4만6000원인 사병들의 봉급을 7만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입니다. 이는 제가 독창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증액 내용을 다시 한번 서면질의를 통해 언급했을 뿐입니다.

국방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병들의 월평균 지출이 7만8000원이라고 합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님은 사병들이 최소한의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정도는 봉급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국가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단 내년에는 야당에서도 인정하는 7만5천원까지라도 인상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한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위원회입니다. 당연히 저는 문화관광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 또는 감액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지적한 ‘e-스포츠 지원, 예술공연연습장 건립 등 문광위 관련 예산’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끼워넣거나 뺀 것이 없는 점을 확실히 밝히며, 떠오르는 새로운 문화 아이콘인 e-스포츠 경기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5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해달라는 것과 OE CD 선진국이라지만 번듯한 전용 공연장은 고사하고 연습장 하나 없어 국립예술단체들의 연습장 설계비를 지원해주자는 것이 이토록 지탄받을 ‘민원성 예산’인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농촌에 시집와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고생하는 베트남 처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사업,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 개라도 더 확충하여 안심하고 애 맡길 곳을 만들자는 사업이 불필요한 민원성 사업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돌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258억원과 중복투자인 방송발전기금 25억원을 삭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발언을 통해 설혹 시급한 요구가 있더라도 고통분담차원에서 국회관련 예산을 증액해서는 안된다는 다른 의원들에게는 다소 눈총받을 발언도 했습니다. 세금으로 공과금 연체료를 납부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의 행태를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제 이런 발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예결위 속기록에 낱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말 용감하게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도로를 넓혀 달라, 공단을 지원해 달라, 지역축제를 지원해달라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고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 중에 제 이름이 있다면 당연히 오늘로 의원직 그만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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