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법 65조2항(인사청문회)의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한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이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정치개혁과 민생 우선의 국회상 정립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흥하기 위해서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개혁특위가 출범했다.

필자가 국회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여러가지 국회개혁안을 마련하던 지난해 3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필자는 국회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정치공세라는 여당에 맞서 국무위원 내정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납세실적 등의 도덕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국무위원 전원을 인사청문회에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했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위원으로서 필자가 도입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감회가 새롭다.

국민에 의한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의 편향적 이념, 국민연금 미납과 건강보험 축소나 부동산 투기 의혹, 편법 증여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소위 지도자급 인사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후보 개개인의 자질과 도덕성의 검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과 비전을 듣는 자리다.

물론 개별 의원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미비한 것 같다.
아쉬운 대로 한나라당 홈페이지나 청문회 소속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래본다.

필자가 속한 산자위에서 열리는 정세균 산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알고 싶은 궁금한 내용이나 정책 비전이 있는 네티즌은 필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본 발언대의 댓글을 통해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질문을 통해 네티즌과 국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이다.

모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검증받은 훌륭한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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