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 지난 3월23일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가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반값 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약은 일시적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을지는 몰라도 저 뿐 아니라 심지어 이명박 현 시장도 이미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공약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개발이익 환수, 토지의 국공유화를 전제로 하는 토지임대제가 개발이익 환수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전혀 어긋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종철 후보가 “보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의원이 이렇게 파격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인 안을 냈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혹세무민’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홍 의원 본인도 토지임대제를 말하면서 개발이익 환수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자 홍 의원 본인에게 일관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파트반값’ 공약이 그럴듯하게 보인 것은 바로 ‘아파트 반값’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파트반값 공약에 투영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집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께서도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 공약에 관하여 토지기본법에 기초한 국공유지 확대와 공공개발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토지를 국공유화하고 공공개발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 대안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서울시장후보로서가 아닌 대통령후보로서 헌법개정을 전제로해야 비로소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명박 시장이 추진중인 뉴타운개발에 관한 토지가격의 상승문제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제가 각종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부분과 일맥 상통하고 있으며,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좀더 현실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정책을 중심으로한 논쟁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타운에 대한 저와 김 후보의 문제인식이 같고 따라서 각자 진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정책보완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선거운동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하여 각 당의 후보들이 보다 진전된, 현실적인 공약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안없는 비판이란 비판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27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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