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이제 휴대전화가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전화, 메시지, 인터넷, 전자수첩, 알람 시계까지 휴대전화의 편리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도 인터넷과 함께 휴대전화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걸러내고, 순식간에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중학생이 370만원이나 나온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마음을 졸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지는 신기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다가 수백만원씩 요금이 나오는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정액 요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제인 부분은 통화요금, 문자메시지 요금에만 해당되고, 홈쇼핑, 유료 컨텐츠 사용, 수신자 부담 통화 요금 등은 무제한입니다.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청소년 요금 선불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선불제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고객의 월간 사용료 한도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든 사용료를 통합하여 금액을 제한하자는 방안이죠.
청소년들도 유료 성인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청소년 요금 제도에는 적정한 수준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2500년 전에 노자는 “탐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민심을 혼란하게 하지 마라(不見可欲 使民心不亂·불견가욕 사민심불란)”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노자의 말을 곧이 곧대로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노자의 정신은 오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과 같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과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현대적인 통신 수단으로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사람, 현명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2005년말 기준으로 3800만명의 국민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비싼 사용료를 통한 이익으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3세대 이동통신 투자에 소극적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비판을 수용했는지 최근 한 이동통신사가 5900억원을 올해 중에 WCDMA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을 거의 전적으로 내수에 의존하면서도 투자와 고용 등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어오던 이동통신사들의 행보를 우리 사회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4월13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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