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오전 간사회의 때 한나라당 이한구 간사와 비디오사용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측 요구는 비디오에 음성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본회의, 상임위, 청문회 등은 국회의원의 발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의 여과되지 않은 편집된 발언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일 비디오에 오디오까지 허용한다면 많은 의원들이 cf 촬영하듯이 편집하고 기획한 비디오 영상물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부여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한구 간사도 나의 주장을 이해하였다.

김정훈 의원이 ‘we best’ 라는 다단계업체가 작년 일산에서 주최한 ‘빛 엑스포’ 축제에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여 축사하는 장면을 찍은 비디오물을 상영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한명숙 총리만 원으로 또렷하게 부각시키는 편집이 되어 있다.

만일 오디오까지 허용하여 내레이션 효과음악 등이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화면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국회의원이 직접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비록 면책특권이 부여되지만 그래도 자신의 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직접 인용 발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경기지사하의 경기도 부지사가 참여한 행사이고 고양시에서 후원하고 일산동구청에서 허가난 지역구 행사에 취지도 표면상 나쁘지 않는 ‘빛 엑스포’ 축제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사기꾼들은 이런 행사를 이용하여 여러 유력인사들을 자신의 공신력을 높히기 위한 배경인물로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조심해야 할 일이다.

행정관청에서 허가할 당시 오히려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서 판단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주로 북한인권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메구미의 남편으로 알려진 납치된 김영남의 모친 최계월씨가 지친 몸을 이끌고 참석하였다. 아들을 보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눈물이 가슴에 닿는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문회를 마치고 그동안 고생해온 의원실 비서진들과 회식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 격려하였다.

내일이면 인준표결이 실시된다. 일본의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 탐사문제, 미국의 광우병관련 쇠고기수입재개 등은 물론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총이 열리면 합리적 결론보다는 과격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 걱정도 된다.

국제수로기구의 해저지명과 관련하여 독도부근 해역을 국제분쟁지역화 하기 위한 일본 측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에서는 이 문제를 작은 단발기사로 다루고 있다. 사설칼럼도 보이지 않는다.

단호하면서도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위 글은 시민일보 4월21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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