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내용을 손질하는 것이 야당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 단순하게 대통령 4년 중임제 만이라도 수정하여 반드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통일되어야 한다,.
개헌운동이 혹시라도 내각제로 몰아가려는 듯 오해된다면 미리 그렇지 않는다는 합의서라도 작성하여 국민 앞에 공증하고서라도 헌법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본인은 17대 국회가 시작하기 직전 열린우리당 설악산 당선자 합동 토론회에서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4년중임제 헌법 개정부터 착수 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본인은 “지금 하지않으면 대선이 가까올 시점에는 절대로 야당의 시비로 어렵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강력히 설파하였었다.
해마다 전국 규모의 선거를 치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막대한 국력의 소모를 가져 오는가에 대해서도 엄중히 지적 했었다.
당시 지도부는 레임덕을 부채질 한다는 이유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하였다. 대선을 앞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참으로 경험부족의 단견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개헌 운동을 시작 하여야 한다. 모처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개헌은 절대 논의 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야당의 입장이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의 여론을 직접 확인하여 야당이 국민의 절대적 소망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지금처럼 지역 정서가 혹심한 현실에서 반년이 채 안되는 시간 차이를 두고 전국 분열 행사를 두번씩이나 반복 한다는 사실은 민족사적인 중대한 범죄 유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대 국회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다수가 개헌에 찬성 입장이었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를 전면 거부한다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 없이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였다 하여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하리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착각에 빠져 막대한 국가적 출혈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개헌 운동에 나섭시다. 칭찬받지도 못하는 선거에 우리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발 상식을 회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도록 여·야가 협력합시다.`
이렇게 단순한 국민을 위한 상식이 끝내 거부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내일이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개헌 운동에 떨쳐 일어서야 하겠다!
위 글은 시민일보 6월 23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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