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성공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1998년의 미사일 발사가 그랬던 바와 같이 미일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곧이어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자극할 것이라는 쉬운 공식이 뒤따른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이번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며 “추가적인 대북지원은 유보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 북한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국면에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담보할 것인가에 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정치권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대응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인도적 지원 중단과 같은 즉자적인 대응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1994년의 김영삼 대통령이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도 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취한 것은 우리가 왜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관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지를 극명하게 증명한다. 또한 북핵문제,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문제 등은 본질적으로 북미간의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인적교류를 지속시켜 나가야 하며, 이 관계의 끈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관련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대화의 장을 여는 데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을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미관계의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압박행위”다. 미국의 ‘대화거부’가 미사일 발사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한 문제의 포괄적 해결, 혹은 6자회담 재개의 환경조성이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북미간 양자회담 개최를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들이 우리의 뜻에 동조할 수 있도록 다자간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