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재 천(열린우리당 의원) 국방부는 7월21일 당정간담회에서 15개 반환대상기지의 반환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직 오염치유비용부담주체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이다. 미국이 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다. 15개 기지의 열쇠를 넘겨받음으로써 15개 기지는 물론 나머지 기지에 대한 협상도 끝이 났다. 미국이 말하는 ‘KISE+8개 기준’에 대한 치유절차가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 확인권만 보유할 뿐이다. 미국은 더이상 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제 환경오염치유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은 끝이 났다.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난 것이다. 그런데 왜 마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일까?

LPP와 YRP협상 당시 이미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을 NSC와 국방부와 외교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부담을 온전히 뒤집어쓰고 있는 환경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환경부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 측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최소한 알 수도 있었다.

그런데 속였다. 당정협의에서도 속였고, 대국민홍보에서도 속였고, 협상결과발표 당시에도 속였다. 환경오염치유비용은 온전히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부담한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최소한 사과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협상팀은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강변한다.

한미동맹의 정신에 따라 협상을 끝냈다고 거짓말한다. 진정 한미동맹을 위했다면 협상의 문언에 충실했어야 했다. 용산기지 이전이나 LPP이전은 군사기밀이 아니다. 땅 주고받기다. 왜냐하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이전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가 강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일종의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은 지키면 그만이다. 계약문언을 정밀하게 해석하면 결국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국방부와 외교부와 NSC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 측이 조금만 성의를 보여달라고 1년 2개월이나 이 문제를 끌어왔다. 그 사이 망가진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이다.

진정 한미동맹을 오염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오염치유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필자나 녹색연합이나 환경부가 아니라 바로 ‘협상팀’이다. NSC와 국방부와 외교부의 대미정책라인이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오염시킨 사람들이다.

협상이 끝났으면 솔직히 더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선언해라. 먼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에 보고하라! 그리고 미국에도 국내용 따로, 대미협상용 따라 행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해라! 협상이 종결됐는데도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환경오염치유비용 문제를 올리고, 그럼으로써 국민과 의회를 향한 내적 협상도 망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참여정부 대미정책라인의 최고의 문제점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무책임과 무소신과 책임회피가 참여정부 외교정책의 실패를 가져온다. 국방부의 당정간담회 결론보고는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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