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보다 민생경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2 20:28: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계안(열린우리당 의원) 최근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오락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수많은 의혹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새 동네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성인용 도박게임장이 1만5000여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게임에 쓰인 경품용 상품권만도 지난해 7월 이후 60억장, 약 30조원 규모로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들을 차치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민생경제에 파급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두 차례의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강력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과 실효적인 단속을 벌여 사행성 게임이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사행성 게임을 마약사범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왔으며, 경찰도 게임기 100만대 중 13만대를 수거하는 등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행성 게임이 서민경제까지 파급이 미치지 않도록 정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조기 차단이 필요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이 우리 주변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8월21일 ‘바다이야기’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3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이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

둘째, 가능한한 조속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물론이고 검찰과 감사원 등 모든 조사 주체가 총동원되어서 이 문제의 진실을 하루 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앞으로 21일 제시한 3대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한점도 남김없이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행성게임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특별단속을 통해 도박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파탄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산업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이를 가려내어 그 책임도 엄격하게 묻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불미스런 사행산업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마음깊이 사죄드립니다.

<이 글은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홈페이지(http://www.leeconomy.net)내 이계안의 엽서에 게재돼 있습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