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영 달(열린우리당 의원)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ㆍ야, 진보ㆍ보수 세력 모두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 다른 주장,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가 양산되면서 전작권 환수 논의는 이미 정쟁의 도를 넘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문제는 1977년 자주국방을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카터 대통령의 회담 때부터 논의되었다. 1987년 8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내걸었다. 이후 1988년부터 한-미간 전ㆍ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다. 즉 전작권 환수 논의는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민주화, 경제성장,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의 지속적 노력과 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노력의 결과이며, 참여정부 들어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닌 한-미 상호 전략적 공동 이해의 추구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온 사안인 것이다.

2005년 제37차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6월 제9차 SPI(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전작권의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을 상세히 협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6년 3월 한미 합참의장간 체결된 TOR(지휘관계 연구 및 협의를 위한 관련약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보장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었다. 전작권 환수로 인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한반도 전쟁억지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안보정책의 핵심은 국민·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모순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즉 주변국 위협과 국제 안보 문제는 적정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과 대외 군사협력 및 정치적ㆍ외교적 방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자주국방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더욱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전작권 환수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안보불안심리 또한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전작권 환수에 관한 한나라당 및 보수세력의 정치쟁점화는 국민적 불안심리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의미 없는 안보장사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9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SCM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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