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영 길(열린우리당 의원)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파동 논란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껴왔다. 대법원장의 적절한 유감표명과 대한변협의 수용, 검찰의 자제로 일단 논란이 수그러들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말표현을 떠나 주장의 내용을 곰곰히 살펴보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법원 스스로도 공판중심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반성과 물적, 인적,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를 초청하여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비자면제사항과 전시작전통제권환수와 한미 FTA, 북핵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비자면제협정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되었듯이 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환수는 한미동맹의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뭔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것은 정치적인 분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불필요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프레스센터에서 선관위와 한국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주최로 매니페스토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게이오대학 김재용 연구원의 일본사례발표회가 설득력있게 다가왔다. 공약의 형성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후보의 공약과 당의 공약이 이원화 분리되어 있는 현상도 지적하였다. 공약의 형성과정의 중요성, 당헌당규상의 공약과정에 대한 명문규정의 필요성 등이 언급되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념, 이데올로기, 이미지 논쟁에서 구체적인 정책적인 쟁점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후 한덕수 한미 FTA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인천을 방문하였다. 대우GM 협력 부품업체들로 구성된 협신회 회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협신회 간부들은 2000년 대우자동차 워크아웃 이후 부품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완성차 노사간 파업에 자신들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생산가동을 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부도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장을 수시로 만나면서 대우차 부품업체들의 생존을 위해 열심히 뛴 적이 있어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다.

자동차부품회사들은 대부분이 한미 FTA 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미 FTA 보다도 노사문제라고 한다. 한미 FTA 는 조건에 불과하고 문제는 경쟁력인데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서 인천 상공회의소를 들려 상공인들과 한미 FTA 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많은 간담회와 토론,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 FTA의 기회요인을 포착하기 위해서도 협정 진행과정과 체결이후에도 많은 설명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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