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 북이 벼랑 끝 전술로 채택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암울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위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북의 전술은 비단 동북아의 안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북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한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적확한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진단이 우선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대북포용정책에서 찾습니다.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용정책이 모든 점에서 완벽했다고 볼 수 없고, 호혜성·투명성·효과검증 등에서 일부 짚어볼 측면이 있지만 포용정책에 현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쌀·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이 남북간 신뢰구축을 가로막았고, 결국 남이 북을 설득할 수단(leverage)을 상실함으로써 북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대상은 미국의 대북정책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미민주당과 언론뿐 아니라 이미 미공화당 인사들까지 비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오콘이 주도한 지난 5년 반의 대북압박정책은 핵확산을 막지 못함으로써 명백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채찍은 당근과 함께 구사될 때 비로소 효과를 갖는다는 서양의 교훈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실질적 해결이 지연될 경우 일부 여론조사와 국내 보수인사들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한과 주변국의 핵무장 여론을 자극하고 동북아 전체를 무의미한 핵경쟁과 군사적 긴장대결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복원하기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화를 전제하지 않는 한나라당과 국내외 보수세력의 대북대결정책 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미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한다면 이는 대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유엔헌장에 입각해 유엔차원의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군사적 대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제재의 수위도 매우 조심스럽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북도 응답해야 합니다. 양자든 6자든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할 때만 고립에서 벗어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