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도봉구의원)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 중 하나가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TV 카메라 고발을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가 보도되면서 주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국외연수 자체를 없애라’ ‘여행경비를 반납하라’ ‘지방의원들을 징계하라’ 등 많은 주장들과 대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급기야 몇몇 지방의회에서 아예 국외연수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국외연수가 선진 제도와 문화를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접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잘 준비해서 가면 전혀 두려워 할 문제가 아닐텐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죄 지은 것처럼 주민들과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단언코 국외 선진지에 대한 ‘준비된 국외연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짧고 축적된 경험이 일천한 우리로서는 다양한 선진 지방자치와 정치제도, 문화에 대한 폭 넓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연간 1인당 130만원(평의원), 광역의원 180만원(평의원)의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 있지만 지방의회에서의 국외연수에 대한 준비부족과 인식부족으로 대부분의 지방의회 국외연수가 내용 없이 관광성 외유로 전락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주제와 내용’을 함께 정해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준비함으로써 국외연수를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여행사 선정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며, ‘국가’ 선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후진국이 아닌 뭔가를 배워올 수 있는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지 가이드로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정확한 통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위상은 지방의원 스스로가 세워 가야 한다면 ‘내실 있는 국외연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방의원 스스로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내용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해의 해외연수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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