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31일 국감 마지막날-하루종일 이리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본청 2층과 4층사이였습니다. 과기정 국감장에서 열심히 질의하다가 점심은 한구주 의원 외교협의회 일로 여의도 바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3시에는 한구주 의원협의회 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유럽쪽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파이프담배부터 남녀할 것없이 담배들도 많이 피웠고 입고온 옷색깔-특히 남성들의 와이셔츠가 보라색부터 연두색까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북문제에 대해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에서 이종혁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나눴느냐고 우리 쪽에서 묻자 퍼커단장은 ‘뭐-길게 말할 것도 없었다. 똑같은 이야기만 어디 가나 북한 사람들은 반복했다. 미국이 우리를 몰아세워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우리는 핵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의원들은 각자 신랄한 비판을 북한에 대해 했습니다. 미국이 못살게 군다고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억지가 도대체 상식적이냐-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고 북한은 가장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연좌제, 강압적 지배를 위한 폭력의 구조화,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고문과 구금, 수시로 일어나는 즉석심판과 공개처형, 그리고 영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제기한 생체실험 여부 등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독일에서온 이 자르젬보우스키 의원은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묻겠다. (북한의 핵실험 등 현실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 햇볕정책을 바꿀 의향을 의회는 갖고 있는가? 그리고 통일외교안보 등 주무장관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는데 내게는 이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실패에 대한 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아무리 미국이 압박한다고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에 가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의 상식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주장하는 미국책임론등은 국제적 상식에서 보면 북한의 강변처럼 메아리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글쎄요. 국제사회의 하나가 된 제제 움직임속에 일단 손을 들어버린 북한-전과 마찬가지로 챙길 것 챙기고 한숨 돌리겠다싶으면 다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을까요?

이 정부의 일관성과 원칙을 기대하기엔 우리는 ‘상식’에서 너무 멀리 와버린 나라가 아닌가요? 참으로 걱정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홀가분할 만도 한데 앞날을 생각하니 몸도 마음도 정말 무겁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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