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부동산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한 당정회의가 열렸다. 각 상임위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금감위에서는 DTI 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6억 이상도 유지 한채로 단지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만을 가지고 왔다.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는데. DTI(대출상환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러 측면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문제 등과 연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지하되 기업집단의 판단기준을 6조 이상에서 10조 이상으로 올리고 대상기업을 자산 2조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환상형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사후적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가지고 토론이 있었다.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위, 재경위등 일반의원들이 참여하는 당정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파업 중이다. 한나라당이 파업을 하더라도 각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회 등은 정상적으로 가동시킨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의장석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는 모습은 누가 보기에 낯뜨겁다. 모든 언론자유, 인권이 압살당하던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민주주의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남용하는 것 같은 인상이다.
집에 돌아오니 처와 아이들은 아빠가 일본에 안가게 되었다니 너무 좋아한다. 딸이 반문하다. 왜 맨날 정치인들은 싸우냐고.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문이 갑자기 막힌다.

16일은 수능시험이 있었던 나도 딸이 중3이 되니 수험생 학부모의 심정이 더욱 더 피부에 와 닿는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7조원이 넘는 돈을 영어사교육비에 매년 지출하면서 영어실력은 세계최하위라고 한다.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영어교육때문에 여건만 허락되면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어제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인천시장 안상수를 비롯해 유치위원장 신용석, 그리고 여야 인천 국회의원들이 국회귀빈식당에서 아시안게임유치 후보도시 실사 평가단원들과 함께 오찬을 갖고 환담을 했다. 평가단장이 필리핀 체육인 출신인데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세계 5개 스포츠 이벤트가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컴 그리고 아시안게임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인데 이중 동계올림픽은 평창이 아시안게임은 인천, 세계육상경기대회는 대구가 각각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평창은 국회차원의 특위도 만들어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인천,대구는 그러하지 못하다.

그이유는 이사업 추진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되어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도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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