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헌법은 나라의 기틀이다.

정치의 선진화는 사회, 경제, 문화,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다.

4년연임제와 대총선 주기일치는 정치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다. 1987년 체제라는 역사의 산맥을 넘어서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그 예비후보들은 역사 앞에 주저 앉고 있다. 그들은 다음 정부하에서도 4년연임제와 대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개헌이 가능하다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그들은, 한나라당은, 예비후보들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2012년 4월 다음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2012년 12월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 다음 대통령이 4년연임제, 대총선일치의 개헌을 하려면 최소한 8개월 이상의 임기를 단축해야한다.

이명박 전 시장과 한나라당은 말한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내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신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임기초부터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한나라당과 그 예비후보들이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논의에 반대한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음에 집권할 경우 임기를 1년 줄이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한다면 국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진정코 고민하고 있다는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저없이 개헌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두가지 선택중 국정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즉각 개헌논의에 합류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지도자와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 역사의 바람이고 국민의 소망이다. 역사와 국민의 바람을 가볍게 측량한다면 그 죄과를 톡톡히 치를 수 밖에 없다. 이제 정말 누가 진정성을 갖고 역사의 산맥을 넘어서려고 하는가를 국민 앞에 선보이고 심판받아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일체의 개헌논의에 소속의원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발언지침’을 내린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1970년대 공화당을 보는듯하다. 모두가 기계화되고 도구화되고 서열화되는 박정희 시대의 악몽으로 돌아서는 듯하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의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촉구하고 싶다. 미래로 나아가는 토론의 장에 과감히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한나라당에도 헌법개정은 연구하는 다양한 토론그룹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토론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다. 어떤 형태의 토론이라도 바로, 즉각 열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21세기 ‘헌법의 풍경’은 여전히 우울하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1987년 체제의 불완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법을, 국가를, 미래를 전진시켜 나가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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