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꺼져가고 있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범정부 개헌추진지원단이 발족했고, 청와대는 연내 개헌에 대한 찬반여론이 비슷하다는, 각종 언론의 조사결과와는 사뭇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헌 이벤트에 행정부를 앞세운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임기 말 노무현 정권의 국정과제를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반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민생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헌정국 조성을 위해 행정부와 청와대를 총동원하는 것은 민생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다. 국민 대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민생회담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개헌은 일종의 사치품이다. 민생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개헌발의가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개헌 논의에 불응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스스로 붕괴해가고 있는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 추진은 무책임한 정치놀음에 불과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쟁취한 현행 민주헌법은 역사적 소명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 개헌과제는 당연히 통일헌법으로 가야하고, 통일헌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헌법 전반의 변혁이 있어야 하며 심도있는 개헌논의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헌법으로의 개헌문제는 이 정부의 몫이 아닌 차기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개헌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임기 말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레임덕 방지를 위한 정략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임기 말까지 정치의 중심에 서 있겠다는 억지 놀음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정과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사회 대타협’을 도출하는 일이다.

‘사회 대타협’을 통해 지난 4년간 저하된 국가의 품질을 올리는 것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사회 대타협’이 특정집단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전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의 이익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사회적 연대를 위한 헌신은 공평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평균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사회 대타협’을 통해 선진강국으로 가자.

그것만이 노무현 정권이 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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