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경기도의원 인터뷰 희망근로 원하는 장애인 많아… 일반인 결원땐 장애인에 기회

<시민일보>는 경기도의회 '제2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들의 역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역설한 최환식(한, 부천)도의원을 만나 5분 발언의 배경과 최근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을 들어봤다.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을 거꾸로 낮추려는 사례가 있다고 한 배경은?

최근 우리 주변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한정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급이나 2급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장애등급을 2급에서 3급이나 4급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를 직접 보고 들었다.

여기에 장애등급을 변경하려면 검사비용 등을 합쳐 약 2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저 일을 하고 싶고, 장애가 있다고는 하지만 생계가 달려있을 경우에는 꼭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근로에 나가고자 하는 장애인이 많다.

오늘만 해도 이런 문의가 몇 건 들어 왔다.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직접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의회 본회의를 통해 정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한 것이며, 경기도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희망근로에는 가산점수라는 것이 있다. 가산 점수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일반인은 20점 장애인은 5점이다.

그러다 보니 20점을 받은 일반인들이 '일을 안한다'고 하고 결원이 생길 때만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불합리한 제도 이자 탁상행정이 가지고 온 편견적 조치라고 본다. 장애인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법적용으로 장애인이 두 번 울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 장애인 담당 부서의 과장이 행안부에 이런 문제에 대한 장애인 차별문제를 문의했으나 아직 정부로부터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참 답답한 일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정활동의 방향은?

행정사무 감사 때는 시간제약이 많아 많은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복지예산 문제는 백번을 말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경기도가 전년대비 복지예산을 동결한 것은 기존의 정책만 고집하고 더 이상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경기도는 전국 제일의 광역시답게 정부보다 앞서 나가는 신규 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대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및 계절플루에 대한 경기도의 안일한 인식이 도민을 더 피곤하게 한다.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백신 무상접종을 실시해야한다고 발의를 했던 한 사람으로써 최근의 상황은 가슴이 아프다.

전년대비 200% 인상된 백신접종비도 문제지만 차상위 계층과 영세민 모두 65세가 안되고 백신이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일인당 3만원을 내고 병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은 참 아찔하기까지 한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문제는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경기도가 나서서 보건소와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비를 보조하고 서민들은 약값만 지불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보사여성위원회 의원으로써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단순히 경제지표나 GDP가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가를 평가해 봐야 선진국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능력을 지녔지만 복지는 아직 멀었다.

우선 경기도만 보아도 창의적 복지 시설은 모자란다.

경기도가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센터를 전국최초로 도입했지만 지금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별 장애인 전담 창구 하나쯤은 있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행하면 중앙정부도 좋은 제도는 따라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아인 문자 중계서비스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좋은 제도를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정부가 외면하면 안 된다.

좋은 일은 다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의 방향이자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수원=전경만 기자jk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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