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건 불구 올해 11건이나 발생 횡령액도 작년 6억…전년比 53배 늘어

서울시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각 자치구의 횡령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양창호 부위원장은 22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 각 자치단체의 횡령사고와 관련, “공무원의 횡령사고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지 못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건에 불과했던 횡령사고는 2007년 2건, 2008년 6건으로 늘어나더니, 2009년 9월말까지 무려 1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금액도 2006년 250만원에서 2007년 1209만4000원으로 4.8배로 늘더니, 급기야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53배인 6억4341만8000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도 모자라 올해에는 양천구 장애인수당 26억5914만원 횡령사건을 포함, 9월말 기준 무려 38억2956억7000원이라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이 횡령사고가 급증한데는 자치구청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부실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적발된 횡령사고 대부분이 전부터 부정행위가 이어져 오다 뒤늦게 적발된 것으로, 은평구의 경우 2007년 기능9급이 972만원을 횡령한 이후, 2008년 행정7급이 2739만원을 횡령했고, 2009년에는 다시 공익요원이 244만원을 횡령하는 등 연례적으로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 양천구 기능7급의 26억5914만원 횡령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집중감사를 펼친 결과,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금천구 등 5개 구청에서 7건의 사회복지예산 횡령사고가 적발돼 평소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이러한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관리나 수시로 감사를 행하는 것 외엔 공무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 부위원장은 서울시 자치단체의 횡령 실태에 대해 “상급자가 관리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수시로 감사를 통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를 통한 새로운 관련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서울시 자치구청의 공무원 횡령사고는 자치구청장의 임기가 지날수록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느슨한 행정관리가 한 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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