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화성시의원) 영국속담에 경험이 없는 지식은 지식이 없는 경험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이 없는 학문은 학문이 없는 경험만 못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실제로 학문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얼마전에 모일간지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개편방안 타당한가에 대하여 기고한적이 있으며 또한 짧은 소견이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 하여야만 한다면 수도권을 특별자치도의 성격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제언한바가 있다 하지만 요즘 행정안전부에서는 글러벌시대의 대비라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통합,폐치의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강하게 가시화 되고 있음을 느낀다.

원론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도모하여 행정의 질과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찬성한다.

하지만 문제는 원칙과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형평성이 결여되어 해당 자치단체시민은 물론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할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책임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전통적인 밀어 붙이기식 엄무추진에서 파생된 것인지 장관의 실무미흡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일반적으로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가는 물론 시민단체등을 시끄럽게 뒤흔들고 있으며 시민과 시민간, 지역과 지역간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며 그러지 않아도 세종시와 4대강사업등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곱지않은 시각을 표출하는 판국에 보다 진정성있는 대안으로 대응하여야 할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원성을 사서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왜 일을 결과에 꾀어 맞추려 하는가? 이렇게 엄무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여야 한다.

만에 하나 시작이 잘못된다면 다시 폐지·분할하여야 한다.

이래서 국민의 의견을 심층분석하고 지역별특성과 인구분포를 비롯한 향후발전 전망등의 최대공약수를 돌출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최고학부의 훌륭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임에도 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 말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도 하고 백지화추진도 한다.

왜 이리 서두르는가 옛말에 바뿔수록 돌아서 가라고 했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이라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리 중요한가 조정하면 아니되는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누구를 위한 행정구역 통합인가? 이제는 의식과 발상에 전환이 없이는 국민이 이해하고 참여하며 따라주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크게 반성해야 한다. 왜 투표율이 곤두박질 하는지 아는가?

이제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화성시와 연계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잠시 짚어 보고자 한다.

화성시는 어떤시와도 통합을 원치 않았으며, 오산시는 화성시와의 통합을 원하였고, 수원시는 화성.오산시와 통합을 원하였다.

각각 3개시의 추구하는 의견이 다른데 어떤기준과 원칙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하였는지 설득력을 담보할수 없다.

또한 과천시의 경우 당초 시의회에서 통합을 요구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 하였고 4개시중 3개시는 통합을 찬성하였으나 과천시는 주민이 반대하여 제외 되었다.

그렇다면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견조사의 반영원칙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인구 7만여명의 과천시는 어느지역과 통합아여야 하는가? 아니면 경쟁력이 있어 그대로 존치 하여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발상이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운영 기준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국민앞에 군립하는 정부는 존재할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잘한다고 하면 무엇하는가 국민이 참여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겠는가.

이제 세종시와 관련하여 행복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개정을 검토하듯이 잘못됨이 발견되면 잘못됨을 시인하고 국민뜻을 모아 바로잡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중앙정부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벋어나 더이상의 에너지는 낭비하지 말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논의 할수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면적과 인구등을 감안한 행정구역 개편대안을 모색하여 정말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룰 한국적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구역의 폐치통합이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계기가 되길 기원하면서 필자의 소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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