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내유보금 과세… 임금 인상기업엔 세제 혜택”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정책이든 간에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런 정책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규모로는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이끌어 가는데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보다 훨씬 확장적으로 경제가 안정되도록 지원하고, 세제개편안에도 이런 정부의 개편안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은 양적완화만으로 해결이 안된다”며 “경제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통화나 재정측면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은 편성해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최소 3~4개월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소요된 만큼 반영해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간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차이는 거의 없다”며 “한국은행도 얼마 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바 있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12조원 규모의 금융통화금융대출도 3조원 늘렸기 때문에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현재 내수부진은 가계소득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내년부터 당장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일정수준 올리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주겠다”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발생할 세전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정치권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면 국회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가 국민피부에 안 와닿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협회의 의식과 의사결정구조를 고쳐야 국민들이 달라졌구나 느낄 것”이라고 말해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LTV, DTI 완화 문제는 “전세세입자의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본다”며 “가계부채는 금액, 규모면에서는 늘 수 있지만 오히려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돼 오히려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시장 대책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연기금이 배당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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