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