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선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경찰 기동순찰대가 앞으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24일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업무가 일반적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특히 스토킹·교제폭력
[부산=최성일 기자] 여대생들에게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내세워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ㆍ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로 역대 최소 증가율을 부각했던 데서 확장재정으로 유턴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9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통해 ‘알박기’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로남불’ 여론에 잠정 후퇴한 모습이다. 상임위 논의를 더 거치자는 의견을 수용해 일단 해당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한 것이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앞에서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군 전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청양군은 곧바로 재해복구 전담 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복구 체계에 돌입했다.올해 호우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 5개 읍ㆍ면주민자치회가 오는 28일 도포면을 시작으로 9월12일까지 각각 ‘2025년 읍ㆍ면 주민총회’를 개최해 영암형 주민자치를 본격화한다.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주민총회는 마을 문제 해법을 마련하는 풀뿌리민주주의 공론의 장으로 해당 읍ㆍ면 주민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