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임시조직 '가장자산법죄항동 수사단'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119명이 소재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 35만6258명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35만6139명(99.9%)의 소재가 확인됐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 가운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33명이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만4770개 아동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 285만6888명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 기관에서 33명(시설 운영자 15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심에서 무죄 판단된 일부 거래도 허위ㆍ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은 전 회장은 재판을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