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 한경국립대학교(총장 이원희) 국제협력센터(센터장 김태완)가 법무부 및 한국이민재단이 주관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센터’로 선정됐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재판 도중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의 취득·보유·양도 등 전(全) 과정에서 외국인 탈세 행위를 세밀하게 점검한다.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초강력 6억원 대출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이에 국세청은 편법증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상반기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등 큰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피해 신고 기업 4곳 중 1곳은 해킹 시 빠른 복구가 가능한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 ...
[울산=최성일 기자]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거나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농협은행 지점장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지난 6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청양군 전체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면서 복구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군은 지난 7월16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169건, 사유시설 2109건 등 총 2278건의 피해를 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