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압박해 체결한 재산 증여 계약서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의 투자로 간주돼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대미 수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분쟁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 ...
[홍성=최복규 기자]충남 홍성군은 ‘제42회 홍주문화대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시상부문은 문화ㆍ교육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개발 농ㆍ어업진흥 충ㆍ효ㆍ예 총 6개 부문으로 분야별 1명의 수상자를 선발한다.추천대상 자격은 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홍성군 출신 출향인사, 홍성군과 관련된 기 ...
[영암=정찬남 기자] 2024년 영암군 생활인구가 300만명을 넘고, 8월에는 30만명이 넘은 것으로 보고됐다.이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지난 6월26일 공동 발표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를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 월 1회 이 ...
[영광=장수영 기자]전남 영광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거주주택 10곳을 선정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오래된 옥내급수시설의 교체할 예정이다.옥내에 설치된 수도 배관(강관 등)의 노후로 녹물 등이 상시 발생하거나 오래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많은 상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고가의 공사비로 인해 교체공사를 ...